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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임명 절차 본격화

[한줄 요약] 국회 상임위원회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대법관 임명 절차에 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Judicial Gavel in Korean Parliamen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지난 수요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김 후보자의 대법원 임명 절차가 진행될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서 채택은 지난 월요일 열린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이후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성실하고 사려 깊은 답변'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격과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법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임명은 목요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명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임명이 확정된다면,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