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대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2026년 8월 31일자 기사 기준, 감사원의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게 매달 약 200만 원 상당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4월 사이 12명의 대법관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금액이 별도의 특수 업무 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기간 동안 매달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정기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인센티브 지급이 재판과 연구에 매진하는 대금법관 및 조사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인센티브 총액은 약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장 본인은 해당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다른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계약상 무료로 제공받기로 했던 컴퓨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업체에 6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원 측은 구두 합의 내용이 계약서와 달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더불어,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필요한 수량보다 더 많은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대법원에는 사용하지 못한 컴퓨터 6,131대,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