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통일부가 일본 내 친북 성향 단체인 조총리련 회원과의 접촉을 보고해야 하는 기존의 법적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7월 1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통일부는 일본 내 친북 성향을 가진 재일조선인 연합회, 즉 조총련 회원과의 접촉이나 만남을 보고해야 하는 기존의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정기 국회를 통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법은 조총련 회원을 북한 주민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제30조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외 조직의 구성원은 실제 국적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북한 주민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조총련 회원과의 예정된 만남을 사전에 보고하거나, 예기치 못한 만남이 발생했을 경우 사후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추진 배경에는 1990년 법 제정 이후 조총련의 규모와 성격, 영향력이 크게 변화했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 법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조총련 회원이라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견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보고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조총련 소속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조총련은 여전히 한국 내에서 반국가 단체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