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 시설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026년 9월 2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숨겨져 왔던 가슴 아픈 진실과 재판 결과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능지수(IQ)가 43인 중증 지적장erv 장애인 서미현(가명)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음이 아파서 내 얘기를 하러 왔다'며 첫 말을 꺼냈습니다. 비록 긴 문장을 만들거나 많은 정보를 기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이 겪은 피해의 기억만큼은 매우 또렷했습니다.
서 씨는 인천 강화군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한 2016년부터 시설장 김 모 씨로부터 반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전 시설장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 명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게 한 우연한 사고
서 씨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까지는 약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설장은 칼로 위협하거나 가족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을 통해 서 씨를 통제해 왔습니다. 사건이 외부로 드러난 계기는 지난해 2월, 서 씨가 시설장의 성폭력을 막으려다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서 씨의 어머니가 부상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충격적인 정황들
우석대학교 인지과학연구팀의 심층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여성 거주인과 퇴소자 등 총 20명에게서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거주인은 신체가 결박된 채 성폭행을 당하거나, 화장실 및 샤워실에서의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구조적 폭력과 은폐의 수단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시설 내의 권력 불균형이 초래한 구조적 폭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주인들이 시설장을 '아빠'라고 부를 만큼 의존적인 관계였으며, 시설장이 정신과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의 진술 능력을 훼손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피해자를 '망상 환자'로 몰아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강화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처분을 내렸으며, 인천시는 거주인들에 대한 자립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이제서야 비로소 '평안하다'고 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시설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