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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한국 무역협회가 미국의 강제 노동 관련 추가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유예 또는 세율 인하를 요청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6년 7월 7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한국 무역협회(KIT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에게 강제 노동 우려와 관련된 관세 부과 계획을 유예하거나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USTR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강제 노동 금지 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 등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의 추가 관세 시행을 유예하여 양국이 협력 방안과 규제 정렬을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유예가 어렵다면, 미국 측의 노력에 협조하기로 약속한 다른 국가들과 수준을 맞춰 관세율을 10%로 낮춰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또한, 강제 노동 위험이 낮거나 관련 증거가 부족한 특정 제품들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역협회 측은 한국이 국제 조약과 국내법을 통해 강제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미국의 기준과 완전히 일치하는 명시적인 수입 금지 규정 형태는 아닐지라도, 한국의 법적 프레임워크와 집행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한국의 규제가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강제 노동 제품이 미국 제품과 직접 경쟁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강제 노동 제품이 우회 수출되어 시장을 왜곡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